美가 칼 갈고 있는 이슈...동맹 신뢰로까지 확산하는 '디지털 규제'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윤수 교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또 어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미국을 방문을 했잖아요. 출국길에 올랐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윤수>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LNG와 같은 물건을 더 수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조선업, 에너지와의 산업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갔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통상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보로 통상이 같이 묶이게 되면 사실 안보에서는 우리가 내줘야 할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내놓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플랫폼 경쟁 촉진법입니다.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중국의 바이트댄스나 알리바바, 테무와 같은 중국 대형 디지털 기업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미국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문하는 것은 통상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안보 현황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함인데 이런 것들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이 안보 문제로 미국에서 삼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미 보수 안보 라인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이걸 한미동맹 내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통상 담당 실무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교착점에 와 있는가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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