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에 기대하던 경찰...이 대통령 언급에 당혹 [지금이뉴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지켜보던 경찰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비대화` 발언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수사권의 또 다른 주체인 경찰을 언급하며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찰 수사권에 대해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공개 대응을 삼가며 `표정 관리`를 하던 경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뉠 경우 검찰의 일부 수사 권한을 경찰이 갖고 오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검찰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최대 수사 기관이 되고 권한이 세지는 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제대로 이원화하지 않고 있는데 권력 비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이 곧바로 경찰의 비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 경찰 지휘관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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