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의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고강도 군 개혁 신호탄?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다음으로 주목받는 후보자가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는데 64년 만에 문민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안규백 의원이 국방위원장도 지냈고 국방위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군 출신이 아닌 부분,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군 복무 자체도 우리가 이른바 방위라고 부르는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최진녕>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기대라고 한다면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다만 우려라고 한다는 것은 군사라는 군정뿐만 아니라 군령권이 있지 않습니까?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단기사병 출신, 이런 부분을 넘어서 실질적인 군사를 경험을 하고 운영하고 필드에 있는 경험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군과 관련되는 정치적 정책적 부분. 이분은 5선으로서 실질적으로 국방위에서 14년 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군정에 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인 것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북 간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언제라도 포를 쏘고 이런 것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군사들을 통솔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휘통제할지와 관련된 군령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점인데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밤의 망치 작전에서도 사실상 합참의장이 그 부분을 다 지휘했고 국방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지휘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남북 분단 상황 속에서 실전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오늘 신문에 봤더니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39명의 국방장관이 있었고 그 전원이 장군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그 전례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지 이재명 정부가 시험대에 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군정권이나 군령권 중에서 군령권은 합참의장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상일> 그러니까 군사 작전 부분은 아무래도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봤다고 하더라도 순발력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참모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밑에 참모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전시작전권이나 이런 것들은 합참이나 미군이 많이 담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말씀하셨듯이 안규백 의원은 5선 의원인데 대부분 14, 15년 동안 국방위에서 했습니다. 그 정도면 민주적 리더십, 그리고 통찰적 리더십을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군 인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군 안에도 직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칸막이도 있고 경쟁도 있고 파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것 없이 이런 것을 다 조화롭게 국방정책을 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군사작전과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관여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없이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좋은 인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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