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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끝으로 이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장보러 가면 달걀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 판에 저희 동네에서 8000원, 이렇게 하던데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고하는데 어떤 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 채상미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산란계 협회가 매주 고시가격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라서 산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달걀값이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격 담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기능을 했는지 이를 조사하는 게 쟁점이고요. 만약에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사실상 강제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법 19조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인상하는 묵시적 카르텔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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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끝으로 이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요즘 장보러 가면 달걀값이 굉장히 비싸요. 한 판에 저희 동네에서 8000원, 이렇게 하던데 굉장히 부담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고하는데 어떤 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 채상미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산란계 협회가 매주 고시가격을 발표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따라서 산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달걀값이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실질적으로 가격 담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기능을 했는지 이를 조사하는 게 쟁점이고요. 만약에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사실상 강제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게 공정거래법 19조 위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인상하는 묵시적 카르텔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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