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패싱'이라는 악몽 같은 상황도..." 前 대사들이 우려한 외교 정책 [지금이뉴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은 수많은 현안들로 '외줄타기'와 같이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현지시간 6일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국 신(新)행정부 출범 관련 세미나에서 "중국과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 대통령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느냐보다는 미국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좋든 싫든 관세 문제가 첫번째 현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논의를 재개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주한미군 규모와 전략성, 유연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미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제기해온 것으로 아시아 모든 동맹국들이 중국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면에 한국은 북한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북한과 같이 양쪽이 합의하고 공동의 목표가 되는 영역도 있을 것이며 다만 북한 문제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누가 먼저이고 어떻게 통제할지, 조율할지에 대해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사안들과 어쩌면 선거 이후 나온 성명에 반영된 백악관의 반응, 전화통화 등을 감안하면 향후 회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이 매우 매우 어려운 줄타기를 하게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이재명 정부의 대중관계가 실용주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서해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은 한국에 즉각적인 도전이 될 것이고, 타이완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기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는 확실히 그의 실용주의 이론을 시험하게 될 예정"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를 주목한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대사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심이 쏠리겠지만 동시에 '서울 패싱'이라는 악몽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이는 한국을 내버려두고 미국과 평양이 연결되는 상황"이라며 "어떤 정부에게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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