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번호로 연락하세요"...'경제 비상' 타개 나선 이재명 대통령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후보자 시절부터 경제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어제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 TF 구성으로 2시간 넘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이 오갔나요?

◇ 이정환 : 아무래도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추경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1차 추경이 있기는 있었는데 추경의 규모를 확대해서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 추경의 규모는 20조가량에서 35조가량까지 해야 한다는 굉장히 큰 범위로 나오고 있는데 경제침제가 되고 있고 경제침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재정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재정을 통해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통해서 민간에 마중물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펴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추경을 통해서 민생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소비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면서 내수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추경 정책, 소비 진작 정책들이 필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투자를 돌리는, 투자를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대통령 본인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필요한 법안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다. 이제 중요한 건 추경 그리고 추경은 중요한 것은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단 규모 측면에서는 2차 추경,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 이정환 : 지금 20조에서 35조까지 큰 규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굉장히 대규모다.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가량 되는데 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 빼면 470조 이 정도 되는데 20~30조 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내수침체가 심각하다.
내수침체가 심각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민생회복을 해야 하는 시점들이 왔다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KDI 이런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금리를 낮추면서 추경 같은 것을 통해서 재정집행을 해야 경기가 지나치게 급락하는 것을 막고 고용이라든지 투자 등 유지를 하면서, 특히 나 건설경기 같은 것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건설경기 같은 것들도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