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김건희 '정조준'...한국 뒤흔들 역대급 수사 시작? [지금이뉴스]

21대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여러 현안 사건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동시다발 특검'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 개입 등에 관한 특검법 등을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 또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특검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법률안을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할 가능성이 줄어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책임·동조자를 다 찾아내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검해야 한다고 본다",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일부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은 새로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입니다.

본회의가 열려 표결로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인적·물적 설비 확보를 포함해 준비 기간을 거쳐 각 특검이 출범합니다.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이 시행되면 전·현직 고위 관료와 국방부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클 예정입니다.

사회를 뒤흔드는 대규모 '게이트성 수사' 몇 건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격인데, 특히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전방위 수사가 예상됩니다.

김 여사 특검법안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 등 개인 비위뿐 아니라 명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불법·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대가성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국가계약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총망라해 광범위한 수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의혹은 상당 부분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이뤄졌거나 수사 진행 중이지만 특검 출범 후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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