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 폐지하자"...日 정치권서 나온 제안 [지금이뉴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의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소 다로 전 총리가 관여하는 의원 공부 모임이 이날 회의를 열고 외국인 면세 폐지 등을 담은 제언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초안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고급 명품을 사는 것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제도가 국민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역 경제 지원을 위해 지역 토산품이나 일본술 등을 취급하는 지방 공항 면세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모임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년도 세제 개정 논의에 반영하고자 최종적으로 정리한 제언안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도 외국인 관광객 면세제도의 개편을 논의해왔습니다.

현재는 물품 판매 단계에서 여권 등을 제시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세를 빼준 대금을 받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판매 단계에서 정상가로 대금을 받고 출국 공항에서 소비세를 환불(리펀드)해주는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이를 일본 내에서 되팔아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2년도 세관조사에서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면세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지만 55명은 그냥 출국해버려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5천만엔(약 170억원)에 달했습니다.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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