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공포에 신뢰 '흔들'...미국 휘청대자 요동치는 세계 경제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될 듯 안 될 듯 그러더니 간밤에 하원 문턱을 간신히 통과했더라고요. 일단 트럼프의 감세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주원 :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감세라는 건 결국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며칠 전에 나온 거지만 그것 때문에 신용등급도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이긴 한데.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게 이번 감세법안은 2017년부터 해오던 감세법안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새롭게 감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소득세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거고. 새롭게 들어가는 걸 팁이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기겠다,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라 사실 갑자기 이번 감세법안이 통과돼서 미국 경제가 재정건전성이 확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바이든 때도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은 계속 감세법안이 유지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 새벽에 미국 금융시장은 달랐는데 그 이전에 하루이틀 정도는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미국의 금융시장은 특히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미국의 미래를 좀 어둡게 보고 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는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국채금리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 주원 : 미국에 30년 국채금리가 있고요. 미국은 10년, 20년도 있고 2년도 있는데. 2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 미 연준의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국채금리고. 30년은 미국의 먼 미래, 이건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금리거든요. 이게 5%를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보는데 그걸 뚫었어요.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불안정하게 보는데. 30년물, 재정건전성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재정건전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25% 정도, 기관마다 통계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일본이 250%예요. 두 배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유럽 주요국인 영국, 프랑스 이 정도 국가들은 100%가 넘어가고 독일은 건전합니다. 한 60% 정도. 일본에 대해서는 비율이 말을 해 주는 거죠, 250%가. 일본도 사실 250%가 옛날부터 그랬던 게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100% 정도, 불과 20년 만에 많이 뛰었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012년 재정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부채비율이 올라갔고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면 코로나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본 국채도 그렇고 이번 사건, 미국 국채 올라간 금융시장의 혼란 때문에 일본, 유럽 쪽의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국채가격은 떨어지는. 결국 며칠 동안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건전성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