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압박하는 트럼프? '안전자산' 지위마저 흔들리는 미국 '사면초가' [굿모닝경제]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가 관세로 전 세계를 혼란에 밀어넣었었는데 관세카드를 접더니 이번에는 감세로 또 쇼크를 주고 있어요. 감세법안 통과를 위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정환> 감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1기에서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키면서 주가 부양에 큰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법인 역시 소득 규모에 따라서 최고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 법인세가 아직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고세율 인하,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라든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말자. 미국산, 그러니까 자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감경해 주자고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공화당 혹은 하원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 감세는 공화당의 정책이고 이 공화당의 정책을 끌고 가야 된다고 압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람들에 대해서 약간 경망한 단어들까지 써가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대파 여론도 감세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10년 동안 최대 5조 달러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니까 국채금리도 치솟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산을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국제시장에 투매 움직임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은 어떤 거냐는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 미국 금리가 올라가냐면 이런 5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는데 예전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 것 같지 않다. 국채 수요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작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은 채권 가격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는 채권의 수요가 부족하고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현상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는 미 국채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너무 많이 발행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역시 무디스, JP라든가 피치라든지 신용평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달러 패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국가신인도 차원에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이라는 의견들을 계속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반영되는 것, 그리고 의견들이 반영돼서 투매 현상들, 국채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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