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위약금 면제, 내 결정 아냐"...SKT 고객들 배상 '첩첩산중' [지금이뉴스]

SK텔레콤이 해킹에 따른 피해가 생겼을 경우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이용자들은 정보 유출 사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받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합니다.

통신 당국도 이러한 이유에서 SK텔레콤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지고 100% 배상에 나서고 이때 이용자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보 보유자의 입증 책임이 컸던 과거보다는 정보를 유출 당한 회사 측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추세라면서도, 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집단적 대응 등도 필요할 수 있다고 5일 조언했습니다.

앞서 5일 SKT는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실제 금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나 수사기관 쪽에서 접수된 바로는 해킹 이후 지난 2주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지금까지 없다고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서비스와 또 추가되는 이중, 삼중 조치를 취해 고객들이 최대한 더 안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사실 확인 절차는 거쳐야 한다. 저희가 입증할 부분도 있고, 고객들이 최소한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든 안 했든 (피해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7일 열린 SK텔레콤 일일 브리핑에서 직접 나와 사과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관련해서는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 이사회서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앵커ㅣY-GO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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