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 중단"...민주당 내부서도 '최상목 탄핵' 우려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한밤중에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통상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폭풍을 걱정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습니까?

◆전용기>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제통이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실제로 우려를 보이시는 분도 있었죠.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를 쓰면 또다시 최상목 부총리한테 권한대행 몫이 갈 텐데 과거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과오들이 되풀이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다시 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매운맛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거든요.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지영>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얘기를 못했었는데요.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재명 친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얘기를 쏟아내시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건 협박입니다. 이것들 봐라 지우고 나중에 한 달만 기다려라는 그다음에 지웠어요, 이 분이.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집권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여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 쿠데타니 뭐니 했던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 사법부에 대해서 타 정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특이한 일도 있었어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삼권분립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께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결론이 나고부터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서로 충성경쟁 하듯이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정치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혀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반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도 갑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해서. 그걸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다가 법사위에 갑자기 회부시켜서 시간 끌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제 타이밍 잡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거였다면 법사위에 미리 날짜 잡고 통보해야지 본회의 열기 직전에 법사위 열어서 기습적으로 통과시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국회를 폭주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광란의 입법폭주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짧게 하겠습니다. 대법원을 모욕한다, 대법원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은 계속 주장하는데요. 과거 헌법재판관 모욕은 국민의힘에서 다 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지금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저희는 졸속재판이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미리 기일을 정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일 정했으면 이렇게 비판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명예롭게 본인이 잘못한 거 없으면 탄핵소추 받아서 명예 회복하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켕기니까 사퇴하고 도망간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이 논쟁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이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개정안 상정하겠다. 민주당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서지영> 민주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위반이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는 법안도 제출해 놨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되죠. 의원직도 박탈되죠. 거기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법안을 내신 분이 민주당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해서 강행처리했을 때 거부권만 못 쓰게 되면 이 법안은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죠. 그리고 헌법 84조 문제도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현직 대통령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추라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추기관은 검찰을 얘기합니다. 공소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소추의 의미입니다. 기본적인 법률적인 의미라도 파악하시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앵커>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표결까지 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전용기> 실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빼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안까지 준비하느냐,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파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사법의 칼날, 행정의 칼날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느꼈고 초엘리트들이 이재명 하나 막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추에 대한 내용, 단어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화하겠지만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저희는 발의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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