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악성 민원'에 특단의 대책...공무원 이름·사진 가린다

[자막뉴스] '악성 민원'에 특단의 대책...공무원 이름·사진 가린다

2024.04.22.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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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입니다.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이 적혀 있지만, 담당자 성명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온라인에 실명과 신상이 공개된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병호 /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 직원들이 아무래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저희가 사진이나 개인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처럼 성명을 모두 가리거나, 성까지만 공개하고 이름을 지우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이상현 / 경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 자기 성명이나 얼굴 사진 같은 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그걸 없애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하지만 결국 미봉책일 뿐, 실제 직원 보호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에서만 실명을 가렸을 뿐, 악성 민원이나 신상털이 위험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악성 민원인을 처벌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태운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벌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선 그만큼 이제 (직원)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지만 실명을 공개할 때와 비교해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시민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전한다는 민원의 순기능까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ㅣ김지억
자막뉴스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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