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올리나...협상 앞둔 美, 의미심장한 표현 [지금이뉴스]

한미 양국이 조만간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분담액 증액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비상식적으로 막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트럼프 트라우마`가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불투명한 미국의 정치 상황과 방위비 협상이 맞물린 가운데 양국간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된 모습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원칙 등에 대한 서면 질의에 "새 SMA를 체결하기 위한 이번 협상은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보여준다"면서 "한국은 노동, 군수, 건설 등을 부담하면서 미군의 주둔을 지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 국내 경제에 사용되며, 그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방위비 분담 협상 질의에 관한 답변에서는 `강력한 투자`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국무부가 첫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동맹에 대한 투자`라고 표현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및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분담이 협상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한미 양측간 첫 협상에서부터 상당한 기싸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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