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 찬 전망 내놨지만..."중국에 투자하지마" 곧장 두들겨 맞은 中 [Y녹취록]

야심 찬 전망 내놨지만..."중국에 투자하지마" 곧장 두들겨 맞은 中 [Y녹취록]

2024.03.05.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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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리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 5%로 조금 높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거가 무엇일까요?

◆강성웅> 그러니까 2022년 작년, 재작년에 3%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를 조금 넘긴 5.2%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해서 5%를 넘는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목표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의 목표랄까요, 그냥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도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거는 이 숫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성장률 목표치도 지난해 목표와 같은 5%고요. 또 신규 취업자 수 이것도 해마다 리 총리가 발표를 하는데 1200만 명. 지난해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1200만 명을 새로 취업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실업률도 5.5% 똑같고요. 또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3%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많은데. 작년 2023년 정도로 해서 선방을 해 보겠다. 혹은 조금 더 노력해서 5%를 넘기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목표치라고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래도 중국이 오랜 동안 계속됐던 침체의 늪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뜻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강성웅> 중국은 그런 의지를 보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방의 국제적인 연구기관들이나 경제기관들은 이거보다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난관이 있는데 좀 높은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스 보도도 있는데 성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제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은 없는데 목표는 높다. 약간 공허하다 그런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재정적자율 얘기를 뉴욕타임스가 했는데 지난해 3%였는데 실제로 돈을 풀어보니까 3.8%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성한 게 5.2%인데 올해는 다시 3%로 잡고 5%의 성장률 목표치를 냈는데 이것이 눈에 띄지 않다, 밋밋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창 총리가 오늘 한 4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신감의 표현도 있지만 솔직한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면서 외부 글로벌 환경도 매우 국가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획기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거고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중국의 목표치는 좀 야심적이다, 약간 목표에 비해서 내용은 잘 받춰주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야심적이라고 해외 언론이 말한 이유에는 국제기구에서는 중국이 4%대 성장할 거라고 좀 중국 생각과는 낮게 본 거 아닙니까?

◆강성웅>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4.6%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도 5% 정도를 목표로 잡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조사해 본 결과 4.6% 정도다 이렇게 비슷한 숫자를 내놨고요. 국제통화기금이나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OECD나 세계은행도 4.4~4.7%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2%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그전에 3%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반등효과, 말하자면 기저효과일 뿐이지 성장의 분명한 모멘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지적까지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이렇게 중국 경제 전망치를 낮게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강성웅>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헝다 같은 비구이위안 이런 기업들을 기억하실 텐데 부동산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문어발식으로 사업 확장하는 기업들인데 거의 파산위기까지 가고 있고요.이런 기업들이 중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대량으로 지었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가 경색되고 거기에 주변 연관산업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안 팔리는 거죠. 집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돈을 쓸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4년째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에 3700, 이게 상하이종합주가지수인데 이게 현재 오늘 보니까 300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4년 내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과 다른 겁니다. 부동산 영향도 있지만 중국이 무리한 공동 부유정책이라든지 반독점,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를 규제한다든지 과도하게. 그다음에 사교육을 규제한다든지, 게임산업을 규제한다든지, 연예산업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 시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계속 4년째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는데 오늘도 상하이종합지수, 선전지수나 홍콩지수가 대부분 영점 몇 퍼센트대로 떨어졌거나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플랜에 대해서 시장은 거의 반응하지 않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그동안 경기활성화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방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 극단적인 방역 봉쇄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방끼리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방역비용, 특히 헥산 검사라고 하는 PCR 검사에 돈을 많이 써서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서 국가 땅이거나 지방 땅인 토지를 기업에 팔아서 다시 돈을 모아서 다시 경기활성화에 투자해 주는데 인프라를 짓거나. 그런데 사줄 기업이 없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돈이 돌지 않아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방 단위로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없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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