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단의 대책...월 4,500원 '저출산세' 도입 추진 [지금이뉴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을 의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겠다고 밝혀
반발이 나오고 있다.

18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저출산을 타파하기 위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이 1.26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단계적 세금 징수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과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8년까지 약 3조 6,000억 엔(약 32조 원)에 달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 효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 국민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NHK가 지난달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세 월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도 31%에 이르러 도합 64%의 국민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자 | 정윤주
AI 앵커 | Y-GO
자막편집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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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윤주 (younju@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