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장관에게 듣는다

[앵커멘트]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4.15총선과 관련해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총선 연기론은 법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직접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강 장관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담화를 발표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정치권에서 일부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총선연기설을 의식하신 것입니까?



천재지변이 없는 한 총선연기는 없다는 말은...



국회가 선거법을 고치는 등의 일을 해도 총선 연기는 없다는 것인가요?



[질문2]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탄핵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질문3]



탄핵이라는 극단의 상황까지 이르게된 이유 또는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파탄 책임 등 탄핵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질문4]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는 시한이 23일인데요



법무부에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질문5]



장관께서는 탄핵 소추 취하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으시죠?



[질문6]



경찰청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관의 입장이기도 한 것입니까?



[질문7]



자율적인 시민들의 정치참여 및 의견표현을 공권력이 과잉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그런가 하면 촛불집회가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시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8]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때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야당 주도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중인지요?



[질문9]



탄핵정국 속에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탄핵정국 속에서 검찰의 불법자금 수사는 원칙대로 가는 것입니까?



[질문10]



부영 200억원대 비자금 수사는 진전이 있습니까?



안대희 중수부장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해, '부영게이트' 예측까지 낳았는데...



[질문11]



정치나 정국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이라면 노 무현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