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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62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 씨의 개인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늘(1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큰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인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 원, 메디아붐은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라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라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라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OSEN 제공]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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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오늘(1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큰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인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라엘은 7억 원, 메디아붐은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봤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횡령금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 직원에 지출한 급여 및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 역시 위와 같은 범행구조에 대해 막연하게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라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 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라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을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냈다"라며 지난달 22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 =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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