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에도 사무관 승진...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남원시 공무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이 공무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5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체포 과정도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원시는 범행 약 2달 만에 이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4년 5월 새벽 앞바퀴가 파손된 차를 고속도로 갓길에 댄 채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