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기 1년 이하' 지방의원 해외출장 제한 권고

앞으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지방의회 의원은 해외 출장이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외유성 해외 출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의원의 해외 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이나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할 때만 허용됩니다.

그 밖에는 긴급성과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의장이 허가하고, 관련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한 곳 이상의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해외 출장을 제한하고, 심사위원회가 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 직원이 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해외 출장 관련 여행업체 알선이나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거부에 따른 인사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합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권고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김민재 차관은 정부가 강제하는 건 지방자치에 어긋난다며 권고안을 드리면 의회가 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감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해외 출장이 적발되면 지방교부세와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