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임대 비율, 융통성 있게 대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최근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느냐고 간곡히 부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을 때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다며, 법을 고치든지 정부가 바꿔줘야 할 것은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법상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재개발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는 조례로 50%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용적률 상향이나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정비사업 지원의 외적인 부분이라면, 임대주택 비율은 내적인 부분이라며 많은 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