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업 명의 대여 업체 2곳 수사의뢰

경기도는 지난 8∼9월, 부실·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벌여 건설 상호(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한 10개 사업자 및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에서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수주받은 업체 2곳이 건설업 명의를 제3 자에게 대여하고 이를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는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