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에 시민 폭행 전직 경찰관 해임 취소 소송서 패소

경찰관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직 경찰관 A 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과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크고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3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지인과 공동명의로 헬스장 등 3곳의 체육시설을 몰래 운영하고 헬스장 회원을 폭행했다가 비위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