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 99.9% 일치"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무기징역 뒤집고 '무죄'

강원도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20년 만에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원지역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이 현장에 남은 피 묻은 발자국을 통해 20년 만에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정에 세워 주목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에 대해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5차례 이뤄진 발자국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두 발자국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발자국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감정 결과만으로 A 씨를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A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8월 9일 강원도 영월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A 씨를 용의 선상에 올렸지만, A 씨가 사건 발생 시각에 가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는 주장과 당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용의 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후 미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범행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발자국과 A 씨의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교제 중이던 30대 중반 여성 C 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 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A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시 3년여에 거친 증거 보완 수사 끝에 지난해 A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A 씨는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법정을 나온 A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뜬구름을 잡는다는 뜻의 '포풍착영'이라 말하며 비판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었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