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뒤늦게 통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고도 당사자들에게 이를 뒤늦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지난해 9월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최장 7개월 안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도 이보다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조회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명태균 씨 사건 등을 담당한 부서로 조회 당시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시기입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당사자인 한 언론인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당황스럽고 취재 활동이 위축될 것 같다며 최소한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지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창원지검 관계자는 가입자 조회 통지 시스템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가입자 조회 통지가 누락된 사실을 최근 점검 중 확인해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