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경찰 수사에도...'끄떡 없는' 지방의회 해외 출장

항공권 위조, 예산 유용, 관광…’비리 종합세트’
시민단체, 수사·감사 의회 명단 공개…"알 권리"
권익위 조사 뒤에도 무분별 국외 출장 논란 ’여전’

[앵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적절한 국외연수를 다니는 지방의회의 실태를 공개해 파장이 컸는데요.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문제가 된 의회들의 명단도 공개됐지만, 외유성 출장과 예산 낭비 실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국외연수 내용을 전수 점검했습니다.

2022년부터 약 3년간 누적 국외연수 915건에 지출된 예산은 355억 원.

해외 유명관광지 방문이 포함된 외유성 출장이 점검 결과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위조하고, 예산으로 술과 안주를 사는 등 갖가지 비위도 드러났습니다.

[박정구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장 (지난해 12월) : 243개 의회 중에 10개 기관이 일단 출장이 없었더라고요. 233개 기관에 전부 다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세부 정보를 비공개해 김을 뺐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문제가 된 의회 명단을 확보해 최근 공개했습니다.

거의 대다수 광역·기초의회가 감사 대상이 됐고, 이중 최소 87곳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권익위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후에도 지방의회 국외 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하루가 멀다 하고 거듭됩니다.

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공적인 유럽 출장에 민간 업자를 데려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세종시의회 일부 의원은 수해 복구 기간에도 2주 연속 비행기를 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임채성 / 세종시의회 의장 (지난달) : (일부 의원들은 국외연수 갔다 와서 피해복구 현장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 날 광역의회 국외 출장 또 갔어요.)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출범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국외연수가 꼭 필요했었나….]

반복되는 지방의회 구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권자들에게는 씁쓸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최지환
디자인 : 정은옥
화면출처 : 세종시의회 유튜브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