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 부른 수사 압박?..."경찰권 통제 장치도 필요"

[앵커]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강압 수사를 호소한 뒤 숨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감찰에 착수했지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셀프 조사' 논란 속에 외부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지난 7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을 거론하며 "회사를 문 닫게 하겠다, 탈세 아니냐" 고 압박했다는, 남성과 지인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압수수색 약 2시간 뒤에는 피의자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당시 일요일이라 대동할 변호사를 구하기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경찰이 혼자라도 오라고 해 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이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았고, 조사 당시 영상 녹화나 음성 녹음은 피의자가 원치 않아서 하지 않았다는 입장.

이 같은 수사 속도전은 과연 통상적일까.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압수수색 직후 변호사도 없이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조사를 하는 건 10여 년 전에나 보던 위험한 수사 기법" 이라며 "당사자가 강하게 원하지 않는 한 주말소환조차 자제하는 분위기" 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진술의 증거능력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경찰청은 담당 팀장과 수사관 2명을 해당 수사에서 배제했고,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감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사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수사본부의 감찰조차도 결국 경찰이 경찰의 수사 위법성을 판단하는 '셀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김선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경찰) 수사 과정 중에 가혹 행위가 있다거나 하면 누가 통제하나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또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절한, 가능한 민간통제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검찰청 해체 수준의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수순 속에 더욱 커질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최지환
디자인: 신소정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