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방부에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재촉구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3개 방안은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신 시장은 "이 3개 방안이야말로 건축물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안"이라며, "국방부가 이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