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의 첫 공판이 오늘(1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시장은 참사 피해를 키운 미호강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임에도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 점검 계획 등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시장은 참사 피해를 키운 미호강 임시 제방의 관리 주체임에도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안전 점검 계획 등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