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망'에 교권 대책 질타..."현장 목소리 반영"

'교사 사망'에 교권 대책 질타..."현장 목소리 반영"

2025.06.07. 오전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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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 가족의 잇단 민원에 괴로워하던 교사가 숨진 사건에 대해 제주 도의원들이 교권 침해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회의장에서는 숨진 교사에 한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주도교육청의 교권 보호책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도 교육청의 통합민원대응팀 등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이번 사건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지금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현장에 가 보고 한 내용이 없어요.]

교권 보호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교원들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안심번호 서비스가 불편함 때문에 교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아무런 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만 반영해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 왜 불편했는지 왜 외면받고 있는지 현장의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완 대책 없이 또 1억2천만 원이 그대로 관행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안 보고 자리에서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교육 당국을 대신해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 발생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2일까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민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민철 /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상황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참담하게 생각하고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르면 오는 8월 발표할 교권 보호 방안으로는 민원 발생 시 교사들의 부담 완화와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담길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영상기자 : 김용민



YTN 이정훈 kctv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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