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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늘린 가운데, 마포구가 운영 기간 연장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마포구는 오는 9일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마포구 없이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용 기간을 연장한 협약은 무효임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구는 이어, 서울시와 마포구는 시설 이용 기간 연장과 관련해 형식적 간담회나 면담만 있었을 뿐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자원회수시설 이용 협약은 성격상 '자문'이 아닌 '실질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원회수시설 이용 기간 연장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시는 시설 공동운영관리나 시설 운영위에 마포구 공무원이나 주민 위원을 과반 참여시키라는 제안도 묵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시의 설명을 두고도 폐기물량 집계 기준이 다르다며 "악의적인 의도로 폐기물량을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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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오는 9일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마포구 없이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용 기간을 연장한 협약은 무효임을 밝히고, 법적 대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구는 이어, 서울시와 마포구는 시설 이용 기간 연장과 관련해 형식적 간담회나 면담만 있었을 뿐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자원회수시설 이용 협약은 성격상 '자문'이 아닌 '실질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원회수시설 이용 기간 연장은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시는 시설 공동운영관리나 시설 운영위에 마포구 공무원이나 주민 위원을 과반 참여시키라는 제안도 묵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는 시의 설명을 두고도 폐기물량 집계 기준이 다르다며 "악의적인 의도로 폐기물량을 부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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