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정신감정 요청

[앵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유인해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먼저 명 씨가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과 성급한 조기 복직 등에 대한 후회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중 강력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명 씨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신과 전문진료 의견도 같았다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도 정신감정 신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남 /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 피고인이 정신감정 신청하는 것은 권리 일 수 있는데 일단 자신이 중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있지는 않지만,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30일 하늘 양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디자인 : 전휘린


YTN 이상곤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