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투기 차단"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투기 차단"

2024.04.17.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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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건축 단지들 1년 추가 연장…4년째 규제
해당 지역 주민들 "재산권 침해·불공평 규제"
서울시 "투기 거래 차단 위해 재지정 불가피"
"구역 지정 해제 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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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오는 26일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번 결정으로 1년 더 연장돼 4년째 규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는 물론, 집을 사서 바로 전세 등으로 임대를 주는 '갭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연장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김연석 / 서울 여의도동 : 반포 같은 곳 입지가 좋은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상관없이 거래가 이뤄지는데 우리만 규제에 묶여 있으면 불공평하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순기 / 서울 여의도동 : 금리도 상당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꽉 묶여서 최고로 답답한 상태인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4개 지역 아파트 거래 추이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성수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모두 늘었습니다.

이미 개발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도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둔 잠실과 대치, 청담 지역 등도 연장 쪽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김효진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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