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 꼼짝 마"...수원시, 8년 연속 4백억 원 징수

[앵커]
세금 체납자 가운데는 사정이 딱한 경우도 있지만, 고가 주택에 살고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비양심 체납자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를 상대로 8년 연속 400억 원 이상을 징수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장 징수팀이 이른 아침 고액체납자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수차례 벨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30분 뒤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수원시 현장징수팀 : 지방세 징수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문을 강제 개문하고 가택수색을 시행하겠습니다.]

집주인은 지난 2018년부터 취득세 2건을 포함해 2,80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랍 안쪽을 샅샅이 뒤지고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귀금속을 찾아냅니다.

배 째라던 식으로 버티던 체납자는 현금 뭉치와 금붙이, 명품 가방이 발견되자 부랴부랴 돈을 내겠다며 꼬리를 내립니다.

[수원시 현장징수팀 : 2천만 원 지금 송금할 수 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난해 말 기준 세금 체납 규모는 413억 원으로 이 가운데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 비율이 52%에 달합니다.

수원시는 상습체납자와 징수 담당자를 1:1 매칭하는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지난 한 해 동안 체납액 405억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8연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기록입니다.

[정현식 / 수원시 지방세징수팀 :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성실납부 의무 고지 및 조세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상화폐와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하는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해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발송 비용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