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서울시의회 "매우 유감"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일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자주권을 제한하는 결정"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오늘(19일) 오전 내놓은 입장문에서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장은 "본안소송 절차에서 폐지 조례안 수리 처분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강산 교육위 부위원장은 오늘 낮 YTN 취재진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수리와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번 결정은 유지됩니다.

시의회는 오늘(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교육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발의했습니다.

이후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가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에는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