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증가..."단속·처벌에 치료·재활 병행"

[앵커]
갈수록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만큼, 그들이 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만 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 들어서는 2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마약 범죄를 줄이려면,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범진 /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 : 단순한 처벌과 단속을 뛰어넘어 중독 치료와 재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마약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약 중독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경험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남태현 / 그룹 '위너' 전 멤버(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 제가 지금 현장에서 입소해서 매일같이 느끼는 바로는 약물 중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국에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1군데.

이 가운데 2곳에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치료 기관은 마약 환자를 진료할 의료 인력과 경험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중독 치료로 잘 알려진 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마약 투약자는 늘어나는데, 전문적으로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옥 / 국립부곡병원 약물중독진료소장 : 마약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범법자이지만, 의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명백한 뇌 질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라든지 인프라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와 함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을 찾는 일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VJ : 문재현
그래픽 : 박유동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