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유서 남기고 숨진 고3...진상 조사 쉽지 않을 듯

[앵커]
충남 천안에서 고3 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글을 남기고 숨진 안타까운 사건.

숨지기 전 학교폭력을 호소했다는 유가족과, 전혀 알지 못했다는 학교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고등학교 3학년 김상연 군.

유족은 아들이 1학년부터 따돌림과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학교 측 묵살로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복철 / 고 김상연 군 아버지 : 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학교에 이야기해도 상담이 안 이뤄지고 집에다 이야기해서 엄마가 전화해도 학교 조치가 없으니까….]

이와 달리 학교 측은 김 군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가 없었고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김 군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 교사 한 명은 학교폭력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했다며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을 강제 소환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이 남긴 유서와 메모에 장소와 시간이 특정되지 않았고, 따돌림 등 정서적 학대의 경우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측은 오는 31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폭위를 연다 해도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YTN 더뉴스 2부 출연) : 문제는 이들은 신체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형법상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은 있고요. 징계 수위가 충분히 높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로 학교 폭력 정황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군과 1, 2학년 때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김 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장영한

그래픽:권보희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