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서 이용실태 조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취득자가 땅을 허가내용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 강남과 송파, 용산 등 도심지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 142건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허가받은 토지 전체 617건 가운데 자가 경영·개발사업용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위반이 적발되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연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