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컨테이너는 단속...대기업 불법 시설은 모르쇠?

[앵커]
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대기업 계열 제지회사 한솔페이퍼텍의 불법과 탈법을 연속해서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농막은 가차 없이 단속하고 대기업의 불법 건축물은 떠밀려 단속하는듯한 행정기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남 담양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언상 씨는 생각지도 않았던 100만 원 정도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했습니다.

농자재를 놔두기 위해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가 그린벨트의 불법 시설물로 단속됐기 때문입니다.

[이언상 / 농막 단속된 주민 : 힘이 있는 기업체의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방치해 놓고 개인에게만 엄격한 처벌을 진행한 행정 관청의 이중잣대가 너무나 야속합니다.]

이 씨처럼 자연 녹지에 컨테이너와 농막을 뒀다가 단속된 담양군 대치면 일대 농민은 20여 명.

이 씨가 언급한 기업체는 농장 바로 옆에 있는 제지공장 한솔페이퍼텍입니다.

[김판규 / 한솔페이퍼텍 폐쇄·이전 환경정책연대 상임위원장 : 지금도 불법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까지 담양군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게 도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담양군은 주민들이 지난 2018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그린벨트 위에 지어진 대기업 제지공장의 불법 증축 등을 묵인한 게 아니냐는 주민의 따가운 눈초리입니다.

[송정원 /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장 :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그전에도 한솔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28건, 약 30여 건을 적발해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솔페이퍼텍에서 적발된 불법 건축물 81건 가운데 42건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주민들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낸 좁은 길에 하루에 대형 화물차 수백 대가 오가는 데다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문제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규현 / 담양군의회 의원 : 더군다나 이렇게 주택과 밀접해서, 인접해서 있는 공장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