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사무실 쪼개 주거용 임대...2천여 건 적발

[서울] 상가·사무실 쪼개 주거용 임대...2천여 건 적발

2021.05.25.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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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불법 개조한 뒤 주택으로 속여 팔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와 함께 건축법 위반 사례 2천128건을 적발하고 모두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위반건축물 유형으로는 무허가 건축이 천7백여 건, 85%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근생빌라'로 불리는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 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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