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건축', 규제·활성화 투트랙 전략 가동

'오세훈표 재건축', 규제·활성화 투트랙 전략 가동

2021.04.21.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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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아파트 80억 원…"자전거래 의혹"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 추가 지정
일정 규모 이상 주택 등 거래 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시,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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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와 활성화,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습니다.

최근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은 압구정 등 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기사]
최근 11층에 전용면적 245.2㎡가 80억 원에 매매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집을 54억여 원에 판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고, 매도자는 근저당을 19억 넘게 잡아줬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인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27일부터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정화 /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대상지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인근 단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곳 4.57㎢입니다.

이 지역도 이제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등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규제책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시에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재건축의 첫번째 관문인 안전진단기준을 개선해달라는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보냈습니다.

중앙정부가 재건축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생활의 편리성보다는 구조 안전성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님께 절박한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한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과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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