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3명 숨진 지하차도 사고...담당 공무원 구속

지자체 폭우 부실 대응…구청 팀장급 공무원 구속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허위 회의록 작성 혐의도
재난 인명 피해로 실무 공무원 구속 이례적
무거운 처벌 요구하는 유족들 "사고 재발 막아야"

[앵커]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로 공무원이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인데, 윗선을 향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

기록적인 폭우와 지자체의 부실한 대응이 겹치면서 차도에 고립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를 기록했습니다.

전광판과 CCTV를 이용한 출입 통제와 배수 부실이 수사에서 드러났고, 결국 부산 동구청의 실무자인 팀장급 공무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A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상황판단 회의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당시 인명 피해로 공무원이 구속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A 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팀장급 공무원 B 씨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없다면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조일환 / 초량지하차도 사고 유족 : 지금은 (희생자가) 3명이지만, 이대로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30명이 될 수도 있고, 3백 명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인식 하나로 희생을 당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부산지역 공무원은 8명.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이었던 변성완 전 부시장은 폭우가 내리는데도 외부 일정을 마치고 관사로 퇴근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구속됨에 따라 윗선 책임자를 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거로 전망됩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