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재난기금 70% 소진

코로나19 대응에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70%가 이미 쓰여 수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쓸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6조8천여억 원 가운데 약 70%가 코로나19 대응에 소진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 잔액은 2조 1,316억 원입니다.

전남도의 경우 이번 장맛비로 2천8백억 원의 피해를 봤지만,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655억 원에 불과하고, 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본 충남도도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609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대형 재난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게 돼 있어서, 기금을 모두 응급복구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방침을 전달하면서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할 부분은 남기도록 했다며 의무예치금도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