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진 규제샌드박스 승인...경기도 지원

[앵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시 유예 또는 면제하는 걸 규제샌드박스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고자 하는 업체를 지원해, 청년과 중소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로 간식이나 커피 등의 메뉴로 인기 있는 푸드트럭.

하지만 공간이 비좁아 불편하고 무엇보다 급수와 배수가 안 돼 위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공유주방'.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이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설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주방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 현행법상 허가 규정이 없었지만, 경기도 지원으로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아 실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함현근 / 공유주방 서비스 운영자 : 청년들과 그리고 자기의 레스토랑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친환경적인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글램핑용 텐트도 뒤늦게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법에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만 한정돼 있어 허가가 어려웠는데 역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겁니다.

[박찬표 / 글램핑용 돔텐트 업체 대표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수 있고 저희 야영시설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앞으로 세계시장에 다 같이 나갈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매우 어려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법률 조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5개 기업을 지원해 3건의 사업이 승인을 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강일희 / 경기도 규제정책팀장 : 법률전문가, 경영지도자 등을 합쳐서 인력 풀을 구성해서 어려운 기업을 찾아가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샌드박스로 보내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합니다).]

규제에 묶여 빛을 못 보는 새 사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지원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