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라질 뻔한 도시공원 132곳 지켜냈다

[앵커]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 시내 공원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당장 다음 달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도시공원은 서울에서만 132개.

면적으로 따지면 118.5㎢로 여의도의 40배가 넘습니다.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지난 2000년 시행돼, 20년이 지난 다음 달 1일 첫 효력 상실을 앞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을 용도구역 상 공원으로 바꿔 일몰제 적용을 피한 겁니다.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58%에 해당하는 69곳, 69.2㎢가 대상입니다.

24.5㎢는 보상과 매입을 통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북한산 일대 나머지 24.8㎢는 환경부가 국립공원으로 일원화해 관리합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공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제가 어찌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함부로 신축이나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 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에 토지를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방향과 토지 매수 관련 재정투입 방안 등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례별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