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학생 모녀 상대 형사 고발도 검토"

제주도 "유학생 모녀 상대 형사 고발도 검토"

2020.03.27.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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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관광을 한 뒤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유학생 모녀로 인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모녀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녀가 자가 격리 정부 권고 사항일 때 입국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동 동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논란이 없도록 혐의를 찾아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미국인 유학생과 어머니가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1억 원이 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A 씨가 어머니와 함께 제주에 온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을 느꼈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방문 업소, 모녀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된 도민 등입니다.

A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난 20일 제주에 들어와 지난 24일 서울로 돌아간 뒤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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