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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었지만, 지급을 결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발표하게 되는데요.
발표 현장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방역을 넘어서서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무수한 역사의 결정점들이 있었듯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맞게 된 이 역사적 위기국면에서 좌절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위기를 복지 제도로 극복해 왔듯이 기술 혁명과 인공지능, 대량 실업과 과도한 이윤 집중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뉴패러다임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앞당겼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망설여지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 겪는 파도가 크고 거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불의에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을 걱정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 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 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 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였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우리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1인당 5만 원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 납세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가 선별 비용이 과다한 점,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고 소비 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1억 원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사각지대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 기제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삭감해서 마련했습니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단시간 내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급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했습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한 사람이 전액을 다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 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증세든지 기타 도민 여러분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결단하고 또 함께해 주신 경기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송한준 의장님,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 모범이 되었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기본소득으로 공정경제와 지속성장을 이뤄갈 세계 속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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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왔었지만, 지급을 결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발표하게 되는데요.
발표 현장 함께 보시죠.
[이재명/ 경기도 지사]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364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서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도정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의 방역을 넘어서서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방역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무수한 역사의 결정점들이 있었듯이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맞게 된 이 역사적 위기국면에서 좌절하며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위기를 복지 제도로 극복해 왔듯이 기술 혁명과 인공지능, 대량 실업과 과도한 이윤 집중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뉴패러다임의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어차피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앞당겼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의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망설여지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처음 겪는 파도가 크고 거칠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불의에 과도한 집중과 대량 실업을 걱정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본소득이 복지 정책을 넘어 세계 경제 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 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 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의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 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였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우리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1인당 5만 원을 넘기가 어려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도 했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 정책도 아닌 경제 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 납세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가 선별 비용이 과다한 점,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고 소비 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1억 원에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사각지대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서 기제출한 극저신용자 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을 삭감해서 마련했습니다.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단시간 내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했습니다.
지급절차는 최대한 간소하게 했습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한 사람이 전액을 다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 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합니다.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증세든지 기타 도민 여러분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차상 그리고 내용상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결단하고 또 함께해 주신 경기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송한준 의장님,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수많은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세계적 모범이 되었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기본소득으로 공정경제와 지속성장을 이뤄갈 세계 속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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