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달라" 대통령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SNS에 A4 용지 2쪽 분량의 글을 올려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경제 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일시적 재난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인 점, 상위 10% 부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고 있는 점, 선택적 혜택이 조세·정책 저항을 불러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점 등 8가지를 들었습니다.

지난달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가세하며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