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에 무기징역형 선고...전남편 계획 살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사건은 무죄
"아들과 피해자 관계 단절시키는 극단적 범행 계획해 실행"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간접증거 혐의 뒷받침 부족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이 전남편 살해사건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사건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조금 전 열린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에서 전남편 살해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과 피해자 관계를 단절시키는 극단적 범행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편 살해사건에서 핵심쟁점이던 계획적 살인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유정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온 점과 시신을 훼손해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적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펜션 주방 등의 혈흔 대부분에서 피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는데, 혈흔 형태가 흉기를 여러 차례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봤습니다.

또 범행 직전에 구입한 흉기와 락스 등을 대부분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 훼손과 유기 때문이 아니라면 새로 산 물건을 버릴 이유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도구와 장소 등을 검색한 점도 계획적인 범행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고유정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붓아들 사건은 전남편 살해사건과 달리 직접 증거가 없어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할지 그동안 관심을 끌어 왔습니다.

유무죄 여부에 따라 고유정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게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현재 남편이 유산한 아이보다는 의붓아들만 아끼는 데 적개심을 느껴 치밀하게 계획해 살해했다고 봤지만,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의붓아들이 왜소하고, 아이가 먹은 감기약이 수면유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옆에 자고 있던 아버지가 잠결에 누르더라도 적극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아이 사망이 추정되는 시간에 고유정이 깨어있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살인 동기가 충분하다는 증거로 메모 등을 제시했지만, 이것 또한 의붓아들을 상대로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 혐의만으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에 따라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고유정의 1심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