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난립...사고 나자 뒷북 단속

'미신고' 숙박업소 난립...사고 나자 뒷북 단속

2020.01.30. 오전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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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가족 6명이 숨진 펜션 사고를 계기로 동해시가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업소란 걸 알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뒷북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고 펜션 인근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 동해시 단속반이 들어갑니다.

객실은 모두 7개, 펜션 이름을 내걸고 7년째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면적이 230㎡를 훌쩍 넘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못한 겁니다.

주거지역인 탓에 모텔 같은 숙박업소로 용도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신고 펜션 업주(음성변조) : (영업을) 하면서도 불안하죠. 이게 또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항상 불안해 왔고….]

객실을 10여 개나 갖춘 이 건물 역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입니다.

단속반이 나타나자 업주는 지난해 말 적발된 뒤 영업을 중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주의 말과 달리 온라인에선 여전히 예약을 받습니다.

[미신고 펜션 예약 상담사(음성변조) : 현재 2월 1일 객실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동해시는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식순 / 동해시 위생관리팀 팀장 : 시정 조치를 지시했는데도 안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업소 폐쇄는 물론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용객들이 불법 업소인지 아닌지 알려면 직접 지자체에 물어보거나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영업신고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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